2024년 캄보디아 부동산 규제 업데이트 개요

2024년에 이미 1,30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400만 평방미터 이상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약 14,000개의 콘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투자 및 부동산 및 부동산 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업데이트 중 일부와 그 영향을 검토합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의 2024년 법적 업데이트

• 1997년 12월 19일 이전에 건설된 공유 건물의 개인 단위 등록 절차 및 절차에 관한 프라카스 50호(2024년 7월 19일).

• 프레아 시아누크 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토지 필지 개발 / 주택/공동 소유 건물 개발 / 주거 개발에 관한 프라카스 047호 – 2020년 1월 20일자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프라카스 089호를 대체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과 면허를 신청하는 디지털화된 절차도 있습니다.

프라카스 050 – 1997년 이전에 캄보디아에서 건설된 공동 소유 건물의 민간 유닛 절차.

프라카스 050은 2024년 7월 19일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행했으며, 1997년 이전에 캄보디아에 건설된 공유 건물의 개인 건물 등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해당 건물에서 유닛을 구매한 외국인은 소프트 타이틀 또는 소유 문서를 등록하여 공식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소프트 타이틀을 받았을 것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콘도미니엄 유닛이나 아파트에 대한 등록이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라카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프라카는 토지관리부 + 신분증 + 수수료로 양식을 작성하는 민간 단위 인증서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인 단위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민간 유닛에 대한 영구 임대 증서는 캄보디아의 콘도나 오피스 빌딩과 같은 공동 소유 건물에 있는 장기 임차인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의 한 형태입니다. 이 증서는 토지 관리, 도시 계획 및 건설부(MLMUPC)가 공동 소유 건물 내의 개인 유닛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급합니다.

공동 소유 건물은 여러 소유주가 거주하는 구조물로, 각 소유주는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라운지, 수영장, 헬스장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공유 소유권을 갖습니다. 2022년 4분기 현재 프놈펜에는 100개의 건물에 걸쳐 약 3만 채의 콘도가 있으며, 2025년에는 8만 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증서를 받으려면 개인 소유주가 현재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법적 소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권에 대한 영구 임대 증서는 임차인에게 공동 소유 건물 내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장기 점유권을 부여합니다.

캄보디아 법에 따라 외국인은 지상 및 지하층을 제외한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건물을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여기에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프라카스 047 – 부동산 개발 사업 라이선스 및 허가

프라카스 047은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발급 규칙과 절차를 설명하며, 2020년 1월 20일자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프라카스 089호를 대체합니다.

프라카스 047호 발급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라이선스/허가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법무법인 DFDL에 따르면 프라카스 047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 활동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도입했습니다:

• 주거용 개발 또는 공동 소유 건물 개발 사업 면허/허가 – 3~30채의 주택, 빌라 또는 유닛에 이르는 프로젝트는 관련 수도주 경제재정부(DEF)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0채 이상의 주택, 빌라 또는 유닛을 보유한 개발 프로젝트는 부동산 사업 및 FSA의 전당포 규제 기관(“RPR”)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 필지 개발 사업 면허/허가 – 총 면적이 10,000평방미터 미만인 토지 필지 개발 사업은 DEF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은 부동산 사업 및 전당포 규제 당국(RPR)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요건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요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소지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운영할 경우 벌금은 50만 리엘(약 125만 달러)에서 500만 리엘(약 12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 및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화 절차

RPR은 영국에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 및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화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왕립 정부(RGC)의 캄보디아 디지털 정부 정책 2022-2035에 따라 온라인 라이선스 절차로의 전환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라이선스 신청은 부동산 중개, 관리 및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비즈니스 담당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격과 경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2024년 8월 1일부로 모든 해당 부동산 섹터 모회사 및 지사는 RPR의 온라인 포털(정보 기술 시스템 포털이라고 함)을 통해 전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전문 자격증 및 라이선스를 완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은 ‘캠디지키’ 앱을 사용하여 전문 자격증 및 라이선스 신청서와 모든 관련 장비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규정에 따르면, 필수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 서비스 또는 관련 광고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000,000~10,000,000KHR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캄보디아 재산세 의무

캄보디아의 부동산 소유자는 2024년 재산세 납부 신고 마감일이 2024년 9월 30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TOIP)이라고도 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미국 국세청(GDT)은 납세 의무를 상기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TOIP는 25,000달러 또는 1억 KHR*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토지, 주택, 인프라, 건물 및 기타 건설 포함)에 대해 과세 기준에 연간 0.1%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은 캄보디아 부동산 가치 총액(토지 및 건물 가치 포함)의 80%입니다.

• 과세 표준 = (부동산 가치 x 80%) – (100,000,000리엘)

• 재산세 납부 가능 = 과세 표준 x 0.1%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GDT 납세자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 GDT는 이 방법을 필요한 재산세 납부를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합니다.

올해 납부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등록증 또는 전년도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가치 미만의 부동산과 국유 토지, 농지 및 산업 토지는 재산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www.realestate.com.kh

[영어원문]

Overview Of Cambodian Real Estate Regulation Updates 2024

The Kingdom’s growing property market, which has already seen the approval of more than 1,300 construction projects to cover more than 4 million sqm in 2024, as well as the addition of an estimated 14,000 condo units expected by the end of the year has also seen new investment and property and real estate regulations passed. We review some of these regulation updates and their impacts.

2024 Legal Updates In Cambodia’s Real Estate Sector

Key legal updates for 2024 include:

• Prakas No. 50 (July 19, 2024) on the procedures and formalities for registration of private units of co-owned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December 19, 1997.

• Special Program to Promote Investment in Preah Sihanouk Province.

• Prakas No. 047 on Land parcel development / Housing/co-owned building development / Residential Development – which replaced Prakas No. 089 dated January 20, 2020, on the manageme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ere are also digitalise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and licenses to conduct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in Cambodia.

Prakas 050 – Procedure For Private Units In Co-Owned Buildings Built Before 1997 In Cambodia.

Prakas 050 was issued by the Cambodian government on 19 July 2024, and details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private units in co-owned buildings built before 1997 in Cambodia.

Foreigners who purchased units at such buildings can now register their soft titles or possession documents to receive official ownership titles.

Foreigners who may have purchased in that period would have received a soft title and there was previously a ban on registration or transaction for these condominium units or apartments.

This Prakas is an attempt by the Cambodian government for foreigners who were in this situation to apply for a possession document to obtain an ownership title – the Praka outlines the procedure to apply for the private unit certificate which entails completing the form with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ID + fees.

What Is The Private Unit Certificate?

The Certificate of Perpetual Lease over a Private Unit is a form of property ownership for long-term tenants in co-owned buildings such as condominiums or office buildings in Cambodia.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the tenant by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MLMUPC) for their private unit within the co-owned building.

Co-owned buildings are structures where multiple owners reside, with each owner having exclusive rights to their private unit and shared ownership of common spaces like lounges, pools, and gyms. As of Q4 2022, there are around 30,000 condo units in Phnom Penh across 100 buildings, expected to rise to 80,000 units by 2025.

To obtain this certificate, the owners of the private units must provide the original current certificates of title or other proof of legal ownership. The Certificate of Perpetual Lease over Private Unit grants the tenant long-term occupancy rights to their private unit within the co-owned building.

Under Cambodian law, foreigners are allowed to own up to 70% of the private units in co-owned buildings, excluding ground and underground floors.

See a guide here on the most vital documents when it comes to Cambodian property ownership.

Prakas 047 –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License And Permits

Prakas 047 outlines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issuing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licenses/permits, and replaces Prakas No. 089 dated 20 January 2020 on the Manageme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It should be noted that existing licenses/permits issued before the issuance date of Prakas No. 047 remain valid until their expiry date.

According to legal firm DFDL, Prakas No. 047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es and introduces two types of licenses or permits for different types of real estate development activities:

• Residential development or co-owned building development business licenses/permits – projects ranging from 3 to 30 houses, villas, or units require a prior permit from the relevant Capital-Provincial Department of Economy and Finance (DEF). development project with a size exceeding 30 houses, villas, or units must obtain a prior license from the Real Estate Business and Pawnshop Regulator (“RPR”) of the FSA

• Land parcel development business licenses/permits – Land parce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total area below 10,000 square meters must obtain a prior permit from the DEF, while projects exceeding 10,000 sqm size require a prior license from the Real Estate Business and Pawnshop Regulator (RPR).

There are also further requirements on meeting capital requirements, as well as fines outlined for not fulfilling the obligations or having the required licenses and permits – fines for operating without proper licenses can range from 500,000 Riels (approximately USD $125) to 500,000,000 Riels (approximately USD $125,000).

New Digitalise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And Licenses For Conducting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In The Kingdom

The RPR announced a new digitalised procedure for applying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and licenses to conduct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in the Kingdom. This forms part of the transition to online licensing procedures aligning with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s (RGC) Cambodia Digital Government Policy 2022-2035.

These online licensing applications are related to real estate agency, management and valuations. Business representatives of the applicants must demonstrate that they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service offered (there are categories of license)

• As of August 1, 2024 all applicable real estate sector parent companies and branch offices can wholly apply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and licenses for professional real estate services through the online portal of the RPR (which is call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Portal).

• Applicant companies can submit their application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and licenses and all relevant fixtures online using the ‘CamDigikey’ app.

According to the 2022 regulation, entities found undertaking real estate services or related advertisement activities without the required licensing will be liable for fines between KHR 5,000,000 and KHR 10,000,000, as well as immediately ceasing any such activities.

2024 Cambodian Property Tax Obligations

Property owners in Cambodia should be aware that the deadline to declare 2024 property tax payments is September 30, 2024. This is also known as the Tax on Immovable Properties (TOIP).

On July 31 2024, 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released a circular to remind all concerned of their obligations to pay the tax and that those who do not wi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TOIP imposes an annual tax rate of 0.1 per cent on the taxable base on immovable properties (immovable properties include land, houses, infrastructure, buildings and other constructions) that are valued at over $25,000 or KHR 100 million*. The taxable base is 80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property value in Cambodia (including the land and building values).

• Taxable Base = (Property Value x 80 per cent) – (100,000,000 riel)

• Property Tax Payable = Taxable Base x 0.1 per cent

ou can pay via the “GDT Taxpayer App” which is available for download for Android and iOS devices- the Cambodian GDT recommends this method as a fast and easy way to manage required property tax payments.

It should be noted that taxpayers making this year’s payment will need to provide their Property Tax Registration ID or the tax payment receipt of the previous year.

*Properties under this value, as well as state-owned lands, agricultural land and industrial land, are exempt from paying property tax. www.realestate.com.kh